법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09.24 선고 94구15457 판결
부동산 매매업의 여부[기타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
3. 서울고등법원 1992.04.09 선고 90구21898 판결
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는 시기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4. 서울고등법원 1992.02.20 선고 90구22815 판결
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못함[국승] 종합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규칙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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